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됩니다. 하지만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분석하고, 우리의 노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무엇이 달라지나?
✅ 보험료율: 내가 내는 돈의 비율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 따라 2025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28년 만에 이루어진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 현행: 9%
- 2033년 목표: 13%
📌 예시: 월급 300만 원 직장인
- 현재: 월 27만 원 납부 (회사와 근로자 각각 13.5만 원 부담)
- 2033년: 월 39만 원 납부 (회사와 근로자 각각 19.5만 원 부담)
즉, 매달 6만 원 더 내야 하며, 40년간 납부할 경우 총 5천만 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 내가 받는 돈의 비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현행: 40%
- 개혁안: 43%
📌 예시: 월급 300만 원 직장인
- 현재: 은퇴 후 월 123만 원 수령
- 개혁안: 은퇴 후 월 132만 원 수령
즉, 매달 9만 원 더 받고, 25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 2천만 원이 증가합니다.
📌 국민연금 개혁이 노후에 미치는 영향
1️⃣ 내는 돈은 늘고, 받는 돈도 늘어난다
- 40년간 납부:
- 현행: 총 1억 3300만 원
- 개혁안: 총 1억 8700만 원
- 25년간 수령:
- 현행: 총 2억 9700만 원
- 개혁안: 총 3억 1000만 원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금 고갈 시점 연장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고갈 시점이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 적자 전환 시점: 2041년 → 2048년
- 기금 소진 시점: 2055년 → 2064년
이는 7~9년 정도 고갈 시점을 늦춘 효과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국민연금 개혁, 청년층의 불만은?
청년 세대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 보험료율이 13%까지 인상되면서 월급의 더 큰 부분을 국민연금에 할애해야 합니다.
-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기금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되었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층 사이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외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 개인연금 가입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정 계획 세우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변화를 고려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저축 목표를 설정하세요.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 마무리하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부담 증가와 기금 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