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역대 최대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
정부가 올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추가로 확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민층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 신용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 2. 주요 서민금융상품 조기 공급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신속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고,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 역시 공급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 청년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3. 징검다리론 개편으로 신용등급 개선 지원
서민금융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이 전면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성실 상환자들이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활성화가 미흡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리를 9% 이내로 낮추고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설정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 4.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서민금융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또한, 기존에 저신용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서민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됩니다. 기존의 '평잔(평균 잔액)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대출 규모가 경기 상황에 따라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홍보를 진행해 서민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5. 채무조정 확대와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연체 우려가 있는 서민층을 위해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사적 채무조정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도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 감면
- 다중채무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 완제할 경우, 잔여채무 원금 20% 감면
- 상환이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하며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
또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6. 서민금융 지원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은 고금리와 신용대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층, 자영업자, 노령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금융 안정성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의 협력을 통해 서민층이 안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